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공식 문서를 찾아봤더니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2026년 기준으로 조건이 완화된 부분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예요. 단순 월급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급여 종류가 네 가지예요 — 한 가지만 받는 것도 가능해요
기초생활수급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운영돼요.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어요.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2026년 1인 가구 기준선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월 82만 556원 이하 | 현금 지급 (기준액 - 소득인정액)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월 102만 5,695원 이하 | 병원비 대부분 무료 또는 감면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월 123만 834원 이하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28만 2,119원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연 50~86만원 |
문턱이 가장 낮은 건 교육급여예요. 월 소득인정액이 128만원 이하면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따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아요.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이 높아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신청 조건이 유연해요.
핵심은 소득인정액이에요 —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에요.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 |
| 청년 추가공제 (2026년 확대) | 19~34세 청년: 60만원 선공제 후 30% 추가 공제 |
| 재산 기본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지방 5,300만원 공제 후 환산 |
실제로 계산해봤어요
월 소득 100만원인 30세 1인 가구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어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청년공제 확대 후) |
|---|---|---|
| 월 소득 | 100만원 | 100만원 |
| 청년 추가공제 | 없음 (30세 이상 미적용) | 60만원 선공제 |
| 30% 기본공제 | 30만원 | 12만원 (40만원의 30%) |
| 소득인정액 | 70만원 | 28만원 |
| 생계급여 수령액 | 82만원 - 70만원 = 12만원 | 82만원 - 28만원 = 54만원 |
같은 소득이어도 2026년에는 청년공제가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수령액이 4배 이상 늘어났어요. 29세까지만 적용되던 게 34세까지 확대된 게 핵심이에요.
소득인정액에는 금융재산도 포함돼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면 금융재산 기본공제(500만원)를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해요. 재산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2026년에 달라진 것 두 가지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34세까지 확대
기존엔 29세 이하 청년만 60만원 추가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2026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34세 이하까지 확대됐어요. 30~34세 청년 수급자라면 2026년부터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
기존엔 자동차가 있으면 차량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26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자동차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차 시세가 450만원이라면 기존엔 45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혔는데, 이제는 19만원만 소득으로 잡혀요.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자녀 2명 이상 가구 자동차 | 차량가액 100% 월 소득 환산 | 차량가액의 4.17%만 환산 |
| 450만원 차량 예시 | 월 소득 +450만원 → 탈락 | 월 소득 +19만원 → 수급 가능 |
신청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먼저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급여별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방문 전에 이 단계를 먼저 해야 헛걸음이 없어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해요.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
소득·재산 조사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금융정보는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도 진행해요.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이내예요.
선정 통보 후 급여 지급
수급자로 선정되면 급여별로 지급이 시작돼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선정 이후에도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수급자가 되면 일을 못 하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복지로(bokjiro.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