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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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모든 방문자
- 서비스: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부 혜택 정보 안내, 검색, 콘텐츠 열람 등 일체의 기능
- 콘텐츠: 사이트에 게시된 글, 이미지, 데이터 등 모든 정보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약관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사이트 공지란에 안내하며, 변경 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성격 및 제한)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는 법적·재무적·의료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 해당 기관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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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
제6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글, 이미지, 그래픽 등)의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의 경우 해당 출처를 명시하며 공공누리 라이선스를 준수합니다. 출처 표기 없는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제7조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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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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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