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카드로 결제해도 부가세 공제 못 받는 지출 5가지

사업용 카드=자동 공제가 아닙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를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국세청은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지, 법이 정한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어도 아래 항목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안 되는 5가지

승용차, 예외 조건을 기억해두세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전부 불공제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등), 1,000cc 이하 경차(모닝·레이 등), 화물차(포터·봉고 등)는 구입비와 유지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처럼 차량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의 영업용 차량도 예외입니다.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는 일반 세단(제네시스, K5 등)은 업무용이라고 생각해도 부가세법상 비영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공제가 안 됩니다.

대표이사 식대, 생각보다 불공제 범위가 넓습니다

직원의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본인의 식대는 복리후생으로 보지 않아 불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나 1인 사업자라면, 발생하는 식대가 외부인을 접대하는 '접대비'이거나 대표 개인의 '개인 경비' 둘 중 하나로 분류되어 대부분 불공제됩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들

국내 출장을 위한 항공기·철도·고속버스·택시 여객운임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호텔 등 숙박비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받을 수 있어, 출장비 중에서도 항목별로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공연·놀이동산 입장권, 목욕·이발·미용업, 성형수술 관련 비용도 불공제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결제한 비용(해외 호텔 등)은 국내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라서 애초에 한국 부가세법상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원칙적으로 불공제,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도한 환급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지출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장비를 먼저 구입한 경우라면, 이 2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불공제 대상을 실수로 공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단순히 그 금액을 다시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과다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매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신고하기보다 발급처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6년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습니다. 국세청 AI 시스템이 업종별 매입 패턴을 정밀 분석하는 만큼, 종이 영수증보다 홈택스와 연동된 전자 증빙을 갖추는 것이 무분별한 불공제 처리를 피하는 기본이 됩니다.

관련 제도와 비교

매입세액 공제 자체를 처음부터 적게 받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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