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4대 기초생활급여 중 소득 기준이 가장 넓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막상 신청하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탈락 사례를 따져봤더니 "전세 사는데 왜 탈락이냐"는 케이스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 때문입니다. 월급이 없어도 보증금이 크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로 1인 가구 월 123만 834원, 4인 가구 월 311만 7,474원입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탈락,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실제 소득에서 공제 적용)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일을 전혀 안 해도 전세보증금이 크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단순히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전년 대비 |
|---|---|---|
| 1인 | 1,230,834원 | ↑ 인상 |
| 2인 | 2,015,660원 | ↑ 인상 |
| 3인 | 2,572,337원 | ↑ 인상 |
| 4인 | 3,117,474원 | ↑ 인상 |
| 5인 | 3,571,025원 | ↑ 인상 |
| 6인 | 4,084,318원 | ↑ 인상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과거에 기준을 살짝 초과해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6년에 다시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은 주거급여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탈락 이유 1: 전세보증금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전세 사는데 왜 탈락하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전세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전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보증금의 크기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전세보증금 | 월 소득 환산액 | 1인 기준 영향 |
|---|---|---|
| 1,000만원 | 약 33,000원 | 영향 미미 |
| 3,000만원 | 약 100,000원 | 소득인정액 +10만원 |
| 5,000만원 | 약 166,000원 | 소득인정액 +16.6만원 |
| 1억원 | 약 333,000원 | 소득인정액 +33.3만원 |
| 2억원 | 약 666,000원 | 1인 기준 단독 초과 가능 |
월급이 없는 1인 가구라도 전세보증금이 2억원에 가까우면 소득인정액이 1인 기준(123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환산액에 추가 재산 환산액이 더해지면 더 일찍 기준을 초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월세 임차료와 함께 있는 경우라면 두 가지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보증금 환산액(약 3만3천원) + 월세(10만원) = 약 13만3천원으로 계산됩니다.
탈락 이유 2: 금융재산 500만원 초과분이 소득에 잡힙니다
통장 잔액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줍니다. 가구당 금융재산 5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비상금 통장에 1,000만원이 있다면 500만원 공제 후 나머지 500만원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적금·예금·주식·보험 해지환급금 등 금융자산 전체가 합산되므로, 통장이 여러 개라면 합산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이유 3: 자동차 재산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6년 주거급여에서 자동차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자동차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기준가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중고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꽤 있습니다.
차량을 가족 명의로 해두거나 형식상 이전해도 실제 사용자가 가구원이라면 재산에 포함됩니다. 차량 명의 변경 후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실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되면 받는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거주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원 인상됐습니다.
| 급지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
| 1급지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270,000원 | 302,000원 | 359,000원 | 415,000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20,000원 | 245,000원 | 294,000원 | 341,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7,000원 | 284,000원 | 329,000원 |
기준임대료는 지원 상한선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됩니다.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도 실제 월세가 25만원이면 25만원만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자기부담 없이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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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탈락의 핵심 원인은 대부분 재산 환산에서 나옵니다. 전세보증금, 통장 잔액, 자동차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으니 과거 탈락자도 다시 신청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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