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휴직 자체를 거부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급여가 잘못 산정되거나 지급이 거부됐다면 고용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거부"와 "지급 거부"는 상대가 다른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불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휴직 승인 자체를 안 해주는 문제와, 휴직은 승인됐는데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예상보다 적게 주거나 아예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회사로부터 휴직 승인을 받고 3개월을 다녀왔는데,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상여금이 누락돼 예상보다 40만원 적게 지급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반대로 B씨처럼 회사가 애초에 휴직 신청 자체를 거부했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회사의 휴직 거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관할 노동청이 상대이고, 급여 관련 불복은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센터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는 사안입니다.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도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 이의, 심사청구부터 재심사청구까지
| 단계 | 기한 | 제출처 |
|---|---|---|
| 심사청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관(관할 고용센터를 거쳐 제출) |
| 심사청구 결정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고용보험심사관 |
| 재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는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급여, 실업급여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통 절차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통상임금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는 항목인지부터 다퉈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 자체를 거부한 경우
이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이 아니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하고, 노동포털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전용 서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할 때는 회사의 거부 의사가 담긴 문자, 이메일, 통화 녹취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두 문제가 동시에 있다면
회사가 휴직 승인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승인해준 뒤 급여까지 축소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절차를 각각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노동청 진정으로 휴직 자체를 승인받고, 이후 실제 사용한 휴직에 대해 급여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로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급여 산정액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24에서 본인의 육아휴직급여 산정 내역(통상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부터 명확히 짚고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노무사 없이 직접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관련 이의는 "누구를 상대로 다투는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를 상대로 한 거부 문제는 노동청 진정, 고용센터를 상대로 한 급여 문제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입니다.
